코로나 재난지원금,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통신비 지급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통해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 정부에 통신비 전국민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낙연 대표에 “같은 생각이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상황에서 통신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안에 대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지급 형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4차 추경안에서는 만 17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약 1,200만명과 만 50세 이상의 2천여명을 포함한 총 3,300만명 가량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검토됐었다. 이는 코로나 전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로인해 늘어난 통신비를 지원해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 사이의 인구도 재택 근무 등으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지원이 필요한 연령대가 빠진것은 통신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최 수석 대변인은 특정 연령대의 통신비 선별 지원 보도에 대해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된 것은 맞지만, 이 중 하나가 확정된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 결정은 “여러 국민의 생각이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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