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열려.

국내 우주 발사체 연료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간 마시알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부터 즉시 발휘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액체연로 외에도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이 둘을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연료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 대상입니다.

액체연로 외에도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이 둘을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연료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 대상입니다.

기존 한미간 미사일지침에 따르면 실제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60 분의 1수준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사실상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액체연료를 사용을 필요로 하는 발사체에 한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거나 고체 연료가 필요한 경우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의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9개월만에 NSC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세워졌고, 이 번 개정을 포함하면 총 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허용은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 특히 탄도 미사일 등의 전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액체연료는 인공위성 등을 우주에 올리기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군사용 등에 사용되는 탄도 미사일에는 고체연료가 사용됩니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항속거리도 긴 장점이 있지만, 고체연료는 그에 반해 추진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로 방식으로도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고체연료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의 미사일 개발을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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